최근 난민 심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허위기재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'졸속 심사' 논란이 컸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은 2만 명이 넘는 데 비해 심사 공무원은 65명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난민심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겪은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공개한 면접 진술 서류는 사실과 다른,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. <br /> <br />면접은 시종일관 강압적이었고 심사관들은 준비한 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이집트인 : 제게 짧게 답하라고 했고 자세히 대답하려는 걸 중지시켰습니다. 자료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지만, 심사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나라 난민심사제도를 뜯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심사 담당 공무원은 65명인데, 심사 대기자는 2만 천5백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한 명이 평균 330명을 맡고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설동훈 /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: 업무는 과중한데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민원인이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.] <br /> <br />전문성 역시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난민 심사는 신청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박해 위험도 판단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잦은 순환보직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, 관련 교육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연주 /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: 이중전공 학부생이 난민전문 통역인이 통역에 들어가는 현실이…. 통역인으로서 안정된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고 교육과정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역효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랜 심사 기간을 합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하는 '가짜 난민'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까지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제자리걸음' 수준인 난민 심사 과정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240455087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